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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 살리는 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해 1조원어치의 주식을 실리콘밸리 커뮤니티재단에 기부해 미국의 기부왕에 올랐다. 빌게이츠재단은 자산이 무려 38조원이다. 미국은 기부액이 국내총생산

중앙선데이

2014.02.16 02:37
가인의 꿈, 권력 폭주 막는 사법독립은 이뤄졌을까

1953년 12월 12일 전국사법감독관회의(현 전국법원장회의)가 끝난 뒤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 등과 함께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찾아가 이승만 대통령을

중앙선데이

2014.02.16 01:53
[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박형준 오영준 서민석 심규홍 임동규 홍동기 김기영 김성수 박인식 전현정 이정호 조규현 황현찬 예지희 이동근 마용주 우라옥 최성배 정은영 현용선

중앙일보

2014.02.14 00:26
'유서대필' 22년 만에 무죄 강기훈 "재판부, 유감표시조차…"

강기훈(50)씨는 웃지 않았다. 얼굴은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무죄선고도 그의 표정을 바꾸진 못했다. ‘유서를 대신 써주며 동료의 분신자살을 방조한 범죄자.’ 23년간 그가 감당

중앙일보

2014.02.13 17:25
[사건+] "늙으면 죽어야…" 막말판사 변호사 개업 논란

[앵커] 지난해 한 부장판사가,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된다'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들을 재판장에서 피고인들에게 해서 크게 논란이 됐었죠. 결국 사직서를 냈었는데요. 그런데

온라인 중앙일보

2014.02.12 09:29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 545일 만에 집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중앙일보

2014.02.12 00:47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무죄 … 민변 개입엔 경고

“검사와 변호인 양측이 공개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다.”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중앙일보

2014.02.08 01:12
[J Report] 같은 층에 롯데·신세계 두 백화점?

2017년 11월 19일. 　국내 백화점업계 양대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가 한 지붕 아래 뒤엉켜 영업을 해야 하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신세계 인천점 얘기다. 백화

중앙일보

2014.02.07 00:02
사법연수원장 박삼봉, 대전고법원장 박홍우, 광주고법원장 방극성, 특허법원장 강영호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박삼봉(57·사법연수원 11기) 특허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

중앙일보

2014.02.05 00:41
[권석천의 시시각각] '배임죄' 사용설명서

권석천논설위원 여기 형법 제355조 2항이 있다. 배임죄다. 기업 수사의 흙바람이 일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한다. 오늘은 이 법 조항의 기능과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자. 　1. 기본

중앙일보

2014.02.05 00:30
[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고법 부장판사＞▶수석재판연구관 홍승면▶선임재판연구관 유해용▶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시철▶서울고법 김주현(수석) 한승 강영수 김상환 한창훈 김대웅 박정화 이은애 이창형 배광국

중앙일보

2014.02.05 00:26
법원 "조강지처 배신한 치과의사 재산 60% 줘라"

법원이 조강지처를 배신한 50대 치과의사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 1부(부장판사 이광만)은 치과의사가 되겠다며 유학생활을 하는 동

온라인 중앙일보

2014.02.03 08:24
보수 4 vs 진보 4 vs 중도 1 … 미국 ‘스윙 보트’ 가능하게 구성 안 바꿔

관련기사 전원합의체 선고 53%가 만장일치 … 획일화 길 걷는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진보와 보수, 출신과 성별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통으로 여긴다.상원의

중앙선데이

2014.02.02 00:11
전원합의체 선고 53%가 만장일치 … 획일화 길 걷는 대법원

관련기사 보수 4 vs 진보 4 vs 중도 1 … 미국 ‘스윙 보트’ 가능하게 구성 안 바꿔 지난달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하

중앙선데이

2014.02.02 00:09
[사진] '동성애 결혼, 인정할 수 없어'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28일(이하 현지시간) 동성애간 결혼 찬반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유타 주 의사당 건물에서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 중앙일보

2014.01.30 00:01
전문가들이 분쟁 조정 … 소송 아니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

양승태 대법원장(중앙)이 지난해 새로 위촉된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말 연예기획사 B사는 소속 가수 김모(26)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중앙일보

2014.01.29 00:02
대법관 후보 또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다음 대법관 후보로 50대에 고위 법관 출신인 조희대(57·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구지법원장을 임명해 달라고 25일 박근혜

중앙일보

2014.01.27 01:32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명의 남자가 있다. 나이는 53~57세.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법조인으로 30년 가까이 살아왔다. 4명은 판

온라인 중앙일보

2014.01.26 00:32
대법원선 승진 수단 인식 … 검찰선 물먹은 검사장 배려로 여겨

관련기사 신임 대법관 후보에 조희대 대구지법원장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검사가 올 수 있나.”(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

중앙선데이

2014.01.25 23:56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관련기사 신임 대법관 후보에 조희대 대구지법원장 대법원선 승진 수단 인식 … 검찰선 물먹은 검사장 배려로 여겨 5명의 남자가 있다. 나이는 53~57세.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

중앙선데이

2014.01.25 23:55
신임 대법관 후보에 조희대 대구지법원장

관련기사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대법원선 승진 수단 인식 … 검찰선 물먹은 검사장 배려로 여겨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조희대(57·사법연수원

중앙선데이

2014.01.25 23:23
지방선거 후보자 기부액, 그것이 알고 싶다

올 6월 4일은 제6회 지방선거일이다. 7월 30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게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

중앙선데이

2014.01.19 02:57
대법관 후보 5명 추천, 3월 퇴임하는 차한성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6일 회의를 열어 권순일(55·사법연수원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사공영진(56·13기) 청주지법원장, 정병두(53·16기) 법무연수원 연구

중앙일보

2014.01.17 00:38
무죄 판결 받은 송명근 "모든 건 사필귀정"

법원이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흉부외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7일 배종면 제주의대 교수의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송명근 교수가 배종면 교수를 비방할 의도가 있었

온라인 중앙일보

2014.01.08 14:36